2025년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법) 준비를 위한 20개 중요 포인트 정리

2025년 손해평가사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차 시험 원서접수는 2025년 4월 7일(월) ~ 4월 11일(금) 입니다. 시험일은 2025년 5월 10일(토), 합격자 발표는 2025년 6월 11일(수)입니다.

1차시험은 3과목으로 객관식으로 진행되어 쉽다고 하지만, 2차 시험은 모두 주관식 시험인지라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되기에 미리 준비해야 동차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1차 합격 발표 후인 2025년 7월 21일(월) ~ 7월 25일(금)이고, 시험일은 2025년 8월 30일(토)입니다.

저도 올해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 중이라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2025년 11월 19일(수)에 있으니 2차 시험 종료 후 약 3개월 동안은 마음이 조마조마 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과목은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차 시험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입니다.

합격기준이 각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므로 과락을 조심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농학개론(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부분에서 광범위한 내용으로인해 과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업 분야의 안정성과 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직업으로, 앞으로도 그 수요와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와 같이 2025년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73

Q-Net 손해평가사

 

오늘은 상법(제4편 보험) 부분의 기출분석을 통한 중요 포인트 20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될 때 마다 하나씩 정리해가며 여러본 살펴본 후 시험에 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상법(법률)(제20436호)(20250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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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념과 종류: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분, 특징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자의 의무와 위반 시 효과

고지의무: 의의, 내용, 위반 시 효과, 고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보험계약의 성립: 승낙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낙부통지의무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료 미지급 시 효과, 실효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무효사유, 취소사유, 효과의 차이

보험자의 면책사유: 법정면책사유와 약관상 면책사유의 구분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금 산정방법, 지급시기, 지급지체의 효과

보험계약의 해지: 해지사유, 해지의 효과, 해지환급금

보험자 대위: 의의, 요건, 효과, 제한사유

타인을 위한 보험: 개념, 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손해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중복보험: 개념, 효과, 보험금 분담방법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개념, 보험금 산정방법의 차이

피보험이익: 개념, 요건, 손해보험에서의 중요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개념, 차이점, 보험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책임보험: 특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의무보험의 개념

화재보험: 특징, 손해의 범위, 소방손해와 피난손해의 보상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계약의 당연승계, 거절권 행사의 효과

재보험: 개념, 원보험과의 관계,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의 관계

 

이 20개 포인트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주제들입니다. 각 포인트에 대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중간에 정리된 PDF 파일 다운이 가능하니 시험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운 받으실 때 공감 및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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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개념과 종류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경제적 제도로,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 손해보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예: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 인보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 (예: 생명보험, 상해보험)

기출 포인트: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점, 특히 피보험이익의 유무와 보상방식의 차이가 자주 출제됩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위반 시 효과: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기출 포인트: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범위와 위반 시 계약자의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자주 출제됩니다.

 

3.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기출 포인트: 고지의무의 대상, 위반의 효과,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 사유 등이 빈출 주제입니다.

 

4.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승낙전 사고발생: 일정 조건 하에 보험자가 책임을 짐

- 낙부통지의무: 보험자는 청약에 대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함

기출 포인트: 승낙전 사고발생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요건과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5.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료 미지급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실효약관: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약관 조항

기출 포인트: 보험료 지급 지체의 효과와 실효약관의 유효성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6.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 무효: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 (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경우 (예: 사기로 인한 계약)

기출 포인트: 무효와 취소의 사유 및 효과의 차이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7. 보험자의 면책사유

- 법정면책사유: 법률에 규정된 면책사유 (예: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위험)

- 약관상 면책사유: 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

기출 포인트: 법정면책사유와 약관상 면책사유의 구분, 각각의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8.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금 산정방법: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 지급시기: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

기출 포인트: 보험금 산정방법, 지급지체 시 지연이자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9.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은 법정사유 또는 약정사유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지사유: 고지의무 위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등

- 해지의 효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상실, 해지환급금 지급

기출 포인트: 해지사유의 종류, 해지의 효과, 해지환급금 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10.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건: 보험금 지급,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 효과: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기출 포인트: 보험자 대위의 요건, 범위, 제한사유가 자주 출제됩니다.

 

2025년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법) 준비를 위한 20개 중요 포인트 정리 파일 다운 받기(PDF)

상법 중 보험법 - 핵심정리 FROM 기출분석_202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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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아닌 제3자를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

- 개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 효과: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의 이익을 얻지만,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 불가

기출 포인트: 타인을 위한 보험의 특징,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중요합니다.

 

12. 손해보상의 원칙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손보상의 원칙: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음

-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됨

기출 포인트: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 사례(예: 정액보험), 이득금지 원칙과 관련된 보험가액 평가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13.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 개념: 보험가액에 대해 복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

- 효과: 각 보험자는 자신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짐

- 보험금 분담방법: 비례보상 또는 독립책임액 기준

기출 포인트: 중복보험의 성립요건, 보험금 분담방법, 고지의무 등이 중요합니다.

 

14.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출 포인트: 일부보험에서의 비례보상 원칙, 초과보험의 효력과 처리 방법이 자주 출제됩니다.

 

15.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 개념: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

- 요건: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 손해보험에서의 중요성: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

기출 포인트: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의 효과, 피보험이익의 양도 등이 중요합니다.

 

1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 보험금액: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

기출 포인트: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가액 평가 시점, 보험금액 결정 방식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17.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 특징: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의무보험: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

기출 포인트: 직접청구권의 성질, 의무보험의 특징,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한 등이 중요합니다.

 

18.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특징: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손해의 범위: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포함

- 소방손해와 피난손해의 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상

기출 포인트: 화재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면책사유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19.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의 당연승계: 보험목적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자동 이전

- 거절권 행사의 효과: 보험자가 거절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멸

기출 포인트: 보험계약 승계의 요건, 보험자의 거절권 행사 기간, 양도 통지의 효과 등이 중요합니다.

 

20. 재보험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입니다.

- 개념: 보험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하는 것

- 원보험과의 관계: 원보험계약자와 재보험자 사이에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

-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자의 관계: 원칙적으로 직접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기출 포인트: 재보험의 특징, 원보험과 재보험의 관계, 재보험금 청구권의 성질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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